건강보험료 일부 돌려받는다.

 

 

정부의 건강보험 종합계획 살펴보기

 

2024년 달라지는 제도 안내

 

 

정부가 건강보험료를 손보기로 했다.

 

병원을 잘 안 가는 사람들은 건강보험료를 돌려준다고 한다.

 

그 방법에 대해 살펴보자.

 

건강바우처

 

전년도 보험료의 10%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강바우처로 돌려주기로 했다

이는 연간 최대 12만원 수준에 해당된다.

 

우선 20~34세 청년을 대상을 시범 도입 후 연령을 확대할 계획.

 

분기별로 병원 가는 횟수가 1년에 4번이 안 되는 건강한 청년의 경우

바우처를 적립 나중에 병원 이용시 사용 가능.

 

 

'비급여' 과잉진료

물리치료시 비급여인 도수 치료,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비급여 다초점 렌즈 수술시

보험 혜택을 안 준다고 이해.

 

연간 외래진료 이용 횟수 365회 넘으면 평균 20~30% 수준인 본인부담률 90%확대

 

보험료율 상승

건강보험료 법에 따라 월급 또는 소득의 8%까지 부과 할 수 있었는데,

7%를 돌파하면서 상한에 가까워졌다.

 

저출생과 인구 감소로 보험료 수입이 정체되어 재정 고갈 우려로

외국 사례를 참고해 적정 수준으로 수정.